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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근기법 조항의 공무원 적용 여부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최종연
  • 승인 2019.09.02 08:00
  • 댓글 3
  • 하이롱 2019-09-21 14:10:25

    직장내 비 공무원이 공무원을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가능할까요   삭제

    • 신하나 2019-09-02 11:25:26

      필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칼럼 감사드립니다.   삭제

      • 히말라야 2019-09-02 08:33:14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라는 부분은 오류가 있군요. 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이기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눈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일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현행 공무원법 상 '고충처리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굳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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