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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ILO 기본협약 비준 물 건너가나정부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 ILO 기본협약과 무관한 사용자 요구 반영 논란
  • 김학태
  • 승인 2019.07.31 08:00
  • 댓글 1
  • 강제노동철폐 2019-07-31 09:04:51

    앞으로 ILO비준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용을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강제노동은 철폐해야하며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비판하는데 있어 제 29조를 비준하지 않음을 근거로 비판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29조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국민을 사람으로서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겁니다. 전문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모두 철폐해야합니다. 여성징병해야합니다. 현역임금 정상화 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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