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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4명 '전원사퇴' 가닥15일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발표 … '인상률 참사' 책임, 대정부 항의성 사퇴 예고
  • 배혜정
  • 승인 2019.07.15 08:00
  • 댓글 1
  • 히말라야 2019-07-15 09:21:20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 헌법 제32조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국회가 2021년 최저임금액을 법률로 정하고, 다음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율은 물가인상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간명하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자영업자 문제는 민법상의 '고용' 법리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인권존중 복무기준'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다.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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