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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노사정 합의 실패하면 한·EU 분쟁에 어떤 파장 미칠까“ILO 핵심협약 미비준, 제재 강할 수도” … “노력·권고사항일 뿐”
  • 김학태
  • 승인 2019.03.21 08:00
  • 댓글 1
  • 없어요 2019-03-21 09:35:51

    FTA 위반 아니구요, 패널 의견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추가 제재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WTO 제소하면 됩니다.
    한EU FTA 노동환경장은 무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도록 분리된 장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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