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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열람·복사 익명 처리해야”인권위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은 인권침해” …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규정 정비 권고
  • 연윤정
  • 승인 2019.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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