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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자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상향 놓고 '첨예한 대립'"외국은 가동연한 이미 65세 넘어서" vs "가동연한 상향하면 자동차보험료 1.2% 올라"
  • 김미영
  • 승인 2018.11.30 08:00
  • 댓글 1
  • 3 2018-11-30 09:42:27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관찰하면 답이 나온다.
    규범적 판단은 그 이후 작업이다.
    사실을 도외시하고 탁상에서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실제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도 좋아진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을 파악함이 당연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단지 사실을 인정함에 불과하다
    법관이 신이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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