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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카드 꺼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11일 기자간담회서 제안 … 의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 배혜정
  • 승인 2018.06.12 08:00
  • 댓글 2
  • 시민2 2018-06-12 10:08:29

    고생하십니다   삭제

    • 시민 2018-06-12 09:49:13

      통상임금은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사정위의 주장은 당연한 결론이다.
      문제는 그동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은 최저임금에 산입안되었고 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며 또한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제 상여금이 매월 분할되고 복리후생도 임금에 편입된 이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추었고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사용자측은 그러한 법리적 검토가 없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이다.
      자기 논리에 빠진 것이다.
      이 나라가 얼마나 법이 없이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노사정위의 주장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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