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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정
  • 승인 2017.12.07 08:00
  • 댓글 3
기사 댓글 3
  • 국민 2017-12-07 10:11:02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입법적 해결없이 그대로 둔채, 재판으로 통상임금 범위만 넓게 둔 탓입니다. 반드시 두가지를 산입범위상 일치시켜야 형평에 부합합니다.   삭제

    • 시민 2017-12-07 10:06:39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명문화 해 정의하고, 최저임금법상의 산입범위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삭제

      • 임금체계단순화 2017-12-07 09:51:52

        임금 체계를 좀 단순화시키면 안될까요? 상여금을 임금에 집어 넣고 상여금이라는 항목을 없애면 안될까요?
        이런 논의는 아예 논의 자체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상여금과 성과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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