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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책임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대행"신창현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 배혜정
  • 승인 2017.10.31 08:00
  • 댓글 3
  • 오늘 2018-01-24 07:25:28

    산재 승인 기간을 한달 이상 기다리며 승인이 나는건지 불승이나는건지 한없이 기다리며 스트레스 받는 노동자 의 2중고통 경제적 어려움 3중고통 빠른승인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아야 하고 의료보험 처럼 선 치료 후 보상 제도 를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보상은 국민의 혈세 국민이 모은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삭제

    • 석수가 2017-11-01 21:59:56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입증을 한다니 만족스럽지 않은 대책이지만 공단이 행하는 수 많은 악행 중 한가지라도 보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그래서 결국 최초 산재 승인이 되었다고 치자. 하지만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상태나 의견은 무시한채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산재 치료기간을 강제 종결시키는 폐해는 언제 개선 하는가? 낙상 후 디스크가 돌출되도, MRI 영상에 안보인다며, 낙상사고와 무관하다고 불승인 하는 폐해는 언제 개선되는가? 현행 산재 제도의 추가적인 만 가지의 폐해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삭제

      • 심경우 2017-10-31 18:48:24

        어차피 조사권을 줘도 안할거구요 차라리 최근 대법 판례처럼 자료제공을 거부한 결과가 노동자가아닌 사측에 귀결되도록 개정하는게 더 실효성이 있어보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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