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다시 언급하며 대·중소기업과 노사 상생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며 추진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성장이 우리나라를 선진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독일모델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1천600개의 ‘작은 거인들’이 있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분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우리의 산업생태계도 이렇게 (독일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스스로 자기혁신과 구조조정을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은 마련됐다. 이제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독일모델의 경우 산업 차원에서 노사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 편차를 조율하는 체제여서 주목된다.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별협약을 통해 노동조건 편차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업별 노사관계를 노사정책의 중심에 놓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이고 미래 대비 물관리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국제적인 명소로 녹색성장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도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농민이 땅에서 쫓겨나고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4대강 사업을) 생명 살리기로 위장한 연설”이라며 “4대강 사업 중에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 예산을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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