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최근 2011~2016년 전략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가 5대 전략계획 안에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대 전략계획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미국 노동부의 5대 전략계획은 △좋은 일자리, 공정경쟁을 위한 준비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양질의 일과 삶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 △보건혜택·안정된 수입기반 마련 △노동자·가족의 경제상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는 5대 전략계획의 두 번째 과정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취약 노동자계층과 고위험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과 지원활동을 결합해 관련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는 광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농업 종사자·미성년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미국광산안전보건청(MSHA)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재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 광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노동부 산하 임금감시국(WHD)은 연방 미성년자 고용 규칙에 따라 미성년 노동자와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재해발생률이 높은 라틴계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국, 탄광사고로 노동자 20여명 사망

최근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지만 중국에서는 탄광 폭발사고로 노동자 2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6시께 허난성 위저우시의 핑위석탄·전기공사 소속 탄광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광부 37명이 매몰됐다. 17일 현재 2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중국에서는 안전시설 미비와 느슨한 규제 등이 맞물려 연간 탄광 사고로 2천600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7월에는 허난성 핑딩산시 광산에서 폭발사고로 광부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산업안전 위반 'Top 10' 발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이달 5일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미국안전협회(NSC)대회 특별세션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산업안전 위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위반 순위는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추락방지·호흡기 보호·사다리 등이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전기선 연결과 산업용 트럭·전기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9만4천여건으로 상위 10개 위반사항이 전체의 48~49%를 차지했다.

유럽 중소기업 전체 산재사망 90% 차지

유럽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urofound가 발표한 유럽 중소기업 안전보건 전략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유럽 경제활동 인구의 66% 이상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직업성 상해의 82%, 전체 산재사망 사고의 90%를 차지한다.

Eurofound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작업환경을 관리할 자원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