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결과는 강 의원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전 공구의 ‘원·하도급 내역서’를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사업예산과 비교해 도출했다.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체예산 22조2천억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공사 예산이 무려 5조원 이상 부풀려졌다. 정부가 제출한 시설공사 예산은 13조1천300억원인데, 원하도급 내역서에 제시된 실제 계약은 8조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시설공사 중 5조1천600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정부가 예측한 하도준설은 실제로 2조8천억원 수준으로 계약됐고, 16개의 보 공사비도 실제 도급계약이 정부의 1조5천100억원보다 6천억원가량 적었다. 1.8배가 부풀려진 셈이다. 분석은 4대강 170개 공사구간 중 대형공사 위주의 신규사업 70개 공구의 도급내역에 제시된 계약현황을 근거로 이뤄졌다.
‘황금모래’라고 불리는 골재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됐다. 애초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공약에서는 준설을 통해 생긴 8억톤의 골재를 팔아 대운하 건설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8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정부는 5억7천세제곱미터(9억7천톤)의 골재를 준설하겠다며 5천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골재가 1세제곱미터당 1만원 이상으로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5조7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사업인데, 반대로 1세제곱미터당 9천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강 하류지역에 많이 쌓이는 퇴적토를 걷어 내는 골재채취작업으로 수입을 얻고 그 수익으로 부실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분석작업을 벌인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4대강 사업의 원가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비용과 자금조달방식, 기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