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단기 대책이다. 8천500명의 공공기관과 공무원 증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3만7천명의 취업자를 목표로 하는 청년취업 인턴제 대상도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발표할 2차 계획에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대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등 제도개선책이 빠져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기대겠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종합대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 고용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용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여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창출력이 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청년인턴제도나 대학교육 개선도 필요하지만 산업구조를 바꿔 고용창출력이 좋은 관광산업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