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는 ‘바쁜 일상 업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8%로 가장 많았고 자원 부족·관심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평의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 직장평의회는 사업장에서 산별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노동자 개인의 이해관계와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처방적 규제에서 자율적 규제로 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회사와 산재보험회사가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여할 의무를 지닌다. 보험회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을 벌인 산업은 제조업이다.
폴란드 “중기 재정지원해 안전보건증진”
폴란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에 따르면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는 폴란드 중소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산업안전보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건설·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초점을 맞춰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사업장의 75%, 화학·고무·플라스틱 관련 사업장의 95%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총 425개 사업장에 설문지를 보내 △산업재해·직업병 발병률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각 △새로운 기술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화학물질·분진 등 안전보건 위험요소에 대한 잠재적 노출 등에 대해 질문했다.
폴란드 정부는 각 사업장에서 보내온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로 산업안전보건 자문가 160명, 상공회의소 대표 50명, 중소기업 사업주 400명·노동자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은 산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장치 도입에 필요한 비용 등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위험성을 평가하고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중소기업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UOSHA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 이번 사업의 큰 성과”라며 “폴란드 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 시간낭비가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널리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EU의 ‘PHARE 2002 프로그램’(Poland and Hungary Aid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Economies)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총 예산은 772만9천900유로(약 120억원)였다.
ILO “석면사용 전면 중단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회원국 노동자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최근 “더 많은 회원국에서 협약 162호와 139호를 비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석면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형태의 석면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LO는 86년 작업 중 석면노출로 인한 노동자 건강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석면협약 162호를 제정했다. 74년에는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유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협약 139호를 만들었다.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