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노동부 국정감사에 당연히 제기됐어야 할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복수노조 시행에 관한 것이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시행까지 채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15명의 환노위원 가운데 이날 국감에 참석한 14명의 국회의원 중 정부의 준비현황 등 복수노조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노동계 출신인 강성천(한나라당)·홍희덕(민주노동당)·홍영표(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려면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현안인 타임오프 제도나 산재 등의 문제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노사관계 지각변동이 클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수노조는 최대 현안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복수노조 시행이 불러올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7월 타임오프 제도가 실시된 뒤 개별 사업장 노사는 혼란과 갈등을 적지 않게 경험했다. 노동부 매뉴얼이 나온 뒤에 시행됐음에도 노조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노동부의 매뉴얼 작성, 창구단일화 과정을 조정하게 될 노동위원회 준비과정 등 정부 대책을 꼼꼼히 살피는 국회의 자세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