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30일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친이계 핵심 의원 중 한 사람인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야권의 주장대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감세정책이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민복지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 있는 최고 부유계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갈 감세를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고,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두언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에는 1조4천억원, 2013년에는 2조3천억원, 2014년에는 3조7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3조원 내외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감세 철회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친서민 대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원은 “여력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부자감세·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총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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