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말께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1년도 평가(2012년 시행)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기관과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는 한 번만 실시하되, 기관장 관련 지표만 별도로 마련해 기관장 평가결과를 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기관 평가단(130명)과 기관장 평가단(55명)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줄이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체계화해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고유사업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 핵심 성과지표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비중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 지표가 강화되고 준정부기관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가 중점 평가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시장형과 준시장형, 에너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각각의 성격에 따라 평가지표도 달라진다. 임해종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경영효율화나 성과연봉제 같은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2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평가편람을 최정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