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오전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가 연 ‘청년일자리 육성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이달 중 청년고용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이 ‘청년고용정책 추진방향(안)’에서 밝힌 종합대책에는 고용구조 개선이 가장 먼저 소개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다.
이에 대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동시에 경기변동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차관은 “노동시장 유연화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합대책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개선하고 해외취업 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차관은 “그동안 추진해 온 대책을 내실화해 효과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정책성과에 따라 지원조건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능력이 취약한 고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준비생의 조기 취업의지를 높이는 특성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교육개혁을 통한 실용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인력양성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학교교육과 산업수요 간 연관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7월29일부터 8월24일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임 차관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