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여야가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대상자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자녀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가족의 위장취업, 투기 등을 통한 불투명한 재산축적,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 등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
정영태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법 자체를 어긴 경우가 너무 많아 황당할 뿐이다. 저렇게 부패한 인물들을 두둔하는 대통령에 대해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 줘야 할지 답답하다. 이번 개각을 지켜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재풀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의 지침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서도 대통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은 꼴이다. 도덕성이나 준법성 같은 기준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됐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기반을 좁히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앞당길 뿐이다.
4대강 사업 등을 임기 내에 마무리해 치적을 쌓으려는 목적이 반영된 개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치적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을 청문회 자리에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각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특히 총리 대상자가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나서 인사를 철회하는 게 정상이다. 잘못된 개각의 결과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총리 인준 안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실 비리청문회였다.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도덕성보다 정책검증에 주안점을 뒀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애초 계획은 그랬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사는 분들이 부적절하다는 제보를 끊임없이 해 왔다. 배우자가 관용차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도청 직원을 도우미로 사유화한 것도 제보를 통해 접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제보들이다.
김 후보자는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면 국정을 이끌어 가기 힘들다.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느슨하게 판단했다는 게 문제다. 청와대 검증시스템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인과 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보니 증인채택을 하지 못한다든지, 채택돼도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의혹만 쌓이고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무법천지 청문회, 땅에 떨어진 정부의 권위”
최삼태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우리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현저히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잘못을 해도 고위공직자들은 그냥 넘어가는 반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이중잣대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저항하면 정부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가면서 정권의 도덕성과 권위를 치명적으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마저 현격히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어도 임명권자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넘어가니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그런 문제들에 있어 법을 지킬지 의문이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재산증식·위장취업·이중국적 등의 부도덕성에 대해 따갑게 지적을 했는데, 정작 이 정권은 공직자 선임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쓰레기내각, 부도덕함에 악취”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내각은 한마디로 '쓰레기 내각'에 불과하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별로 부정·비리·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났다. 악취에 골치가 아플 정도다. 김 총리 후보자만 해도 직권남용·공금횡령·은행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제기된 의혹이 8가지가 넘는다. 그동안 청와대가 내세웠던 법과 원칙·친서민·공정사회 등이 모두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각 후보자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무도 그럴 의사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도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도 임명을 철회할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한두 명은 솎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부도덕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레임덕을 앞당기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이번 인사에 절망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핵심인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국민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두 명을 솎아 내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만 빼고 다 갈아치워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책역량 검증 왜 등한시하나”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일단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흠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문제 등 여론 재판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일부 문제점 지적에 치우쳐 정작 후보자들의 정책역량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역량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선진국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등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다. 그리고 문제점들도 반성의 기회로 삼게 하고 그런 반성 위에 정책역량을 더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부 문제점만 가지고 정책역량 검증을 등한시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과연 이 일을 맡을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