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의 부채 규모는 총 19조5천333억원에 달한다. 시 부채는 3조2천454억원 수준이지만, 투자기관 부채는 5배가 넘는 16조2천879억원이다. 이 가운데 SH공사의 빚이 13조5천67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14년까지 현재 3조2천454억원인 시의 부채를 1조8천600억원대로, 16조2천879억원인 투자기관 부채를 10조8천40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사업도 전면 재검토한다. 대규모 사업은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SH공사가 부채 이자로만 매일 15억3천여만원을 쓰고 있다”며 "시행 중인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일반재원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건설비를 전액 충당하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공사 두 곳의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금을 100원~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5시간만에 철회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적자도 올해 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압박을 부채질 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08년 1천894억원에서 지난해 2천900억원으로 1천억원가량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3천725억원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