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65주년 기념식에서 “이번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로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한다”며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한 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친서민 중도실용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삶의 선진화’ 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 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강조했던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등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구축에 이어 남북 간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궁극적으로 제도의 장벽을 허무는 ‘민족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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