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구조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6개 출연연구기관이 소속된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를 해체하고, 명칭도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들 연구기관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소관 부처로 편입해 단일 법인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구조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은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단일법인화하고, 나머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직속기관으로,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부처로 이관된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기관 역시 단일법인으로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우
주항공과 원자력부문은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고, 지원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통합해 하나의 법인으로 재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100명 규모의 전략사무국을 두고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연구기관의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단일법인으로 연구기관이 통합될 경우 특정 연구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나머지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원을 포함해 행정지원부서의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마련하고 출연연구기관 정책을 일원화해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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