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진수희 내정자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과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세운 인수위원회 출신이다. 때문에 진 내정자가 하반기에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진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하는 최측근 인사”라며 “진 의원을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하반기에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병원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국민들의 개인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기는 것을 허용한 보험업법 개정안,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던 복지부 장관까지 교체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진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진 내정자는 사회학 전공이고 경제·교육·여성분야 등에서 국회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우리 사회에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 내정자가 국민건강권을 등한시 한 채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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