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15~29세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청년 중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공식실업률 8.6%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체감 실업률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 취업자와 취업준비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사람까지 실업자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이다.
손 수석연구원은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칭과 고학력 추구경쟁에 따른 입직연령과 소득요구수준의 상승을 꼽았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직업의식 교육 강화 △중소기업 숨을 일자리 찾기 △기업연계형 평생교육시스템 정비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실업은 개인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인적자본 형성 저해 등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손 수석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5~29세 실업자들이 상실하는 장기소득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됐고, 이에 따라 약 1조5천320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청년이 1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생애 동안 감소하는 소득액은 1억2천220만원에 달했다.
손 수석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며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성장의 토대가 약화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