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저지 서명지 전달식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법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 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해 5만2천397명에게서 받은 서명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강력한 법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9만7천821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 2천181명이 숨졌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협약 81호에서 산업안전보건기능과 같은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ILO 기준보다 수준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ILO 협약 155호와 187호에 따르면 국가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노사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을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Tip] 지방이양

국가의 사무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월 안전인증·안전보건·사업주의 감독·유해물질 제조 허가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7개 기능 25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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