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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5% “인허가 받을 때 부담 느껴”대한상의 실태조사 … “환경·노동 분야 어렵다”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 결과,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별로 부담이 없다는 답은 24.3%에 그쳤다.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는 기업의 44.4%가 환경을 꼽았다. 이어 창업과 시설등록(21.3%)·노동(12.6%)·입지(1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제출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관련 규정이 모호하다(15.8%)·처리기간이 길다(11.7%)·수수료 등 비용이 부담된다(5.4%) 등이 지적됐다.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이 부담스럽다는 답변도 5.3%로 조사됐다. 이처럼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면서 기업의 63.5%는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과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사후규제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8.5%) 등을 꼽았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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