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복지 확대,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안 마련보다는 4대강 사업 등 MB정부 역점사업의 관철을 위한 강행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을 통해 2011년 총지출을 312조9천억원으로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올해 292조8천억원에 비해 20조1천억원(6.9%)이나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올해보다 늘어난 20조1천억원 가운데 13조4천억원은 의무지출·경직성 경비다.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보험이 4조1천억원,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국채이자가 3조5천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4조7천억원, 공무원 인건비가 1조1천억원 증액됐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국채이자는 23조1천억원에 달했다.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면 일반 사업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 사업예산은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3.5%, 농림수산식품은 2.3%, 환경은 2.5% 감소했다. 공공질서안전 예산(4.7%)이나 교육 예산(5.8%)은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부처별로 자세한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민생예산부문의 상세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짐작했던 대로 4대강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올해 4조9천968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6천612억원 늘어 5조6천580억원이 배정됐다. 13.2%나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올해보다 1천950억원이 늘어난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2천650억원을 합하면 4대강 예산은 무려 15.4% 증가했다.
반면에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6조1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예산증가율은 올해 8.9%에서 내년 7.4%로 떨어졌다. 증가된 6조1천억원 중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으로 1조4천억원,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로 4조1천억원이 늘어 실제로는 6천억원 증가에 머문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말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