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 신고건수가 금융위기 발발 직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주가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해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은 542건 31억원으로 지난해 6월(6천25건·426억원)에 비해 7%수준으로 감소했다. 2008년 4분기 월평균 지원금액(2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선행지수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건수는 542건으로, 2008년 10월(468건)과 비슷했다.

2008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유위기가 발생한 뒤 고용유지계획 신고건수는 같은해 11월 1천329건으로 급증했고, 12월에는 7천472건까지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1만24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추세를 이어 왔다. 노동부는 “경기회복세로 기업의 고용유지조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향후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용안정망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수·지급액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천명(14.5%) 감소하는 등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급여는 36만2천명에게 3천78억원이 지급돼 지급자수는 16.2%, 지급액은 20.4% 줄었다. 각각 4개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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