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취임하면서 지방자치 민선 5기 시대가 개막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지자체와 시민사회·공무원노조가 함께하는 가칭 ‘시민권익위원회’ 설치를 각 지자체에 제안했다.

구속 또는 입원으로 취임식을 열지 못한 단체장 3명을 제외한 241명의 단체장들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경남과 인천·강원 등 3곳에서는 야권 공동지방정부 출범을 공식 선언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지방정부라는 실험이 시작됐다. 무소속 후보였던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강병기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정무부지사로 기용했다. 김두관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지방분권의 확대와 국가의 균형발전전략 추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가 정지돼 취임식만 하고 권한을 부단체장에게 넘겼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취임식에서 “민선 4기에서 추진해 온 영리병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중앙정부의 무모한 사업추진으로 국민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우선 할 일은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신임 자지단체장들에게 공직사회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자체·시민사회·공무원노조가 함께하는 (가칭)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조창형 노조 대변인은 “시민과 노조가 참여해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부정부패 감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형 위원회 운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Tip] 지방자치제도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117조와 118조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민선 1기 지방선거는 95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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