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원장 노진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고용·노동시장포럼’(복지-고용연계의 바람직한 방향)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실직자의 대다수가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해 낮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 공존하고 있다”며 “실업자 사회안전망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크고 실업급여 수급자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고용활성화 정책과 실제 집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엄격하고, 근로연계복지인 자활사업의 성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용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데다, 근로장려세제 역시 근로유인을 기대하기에 급여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황 연구위원은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실질적으로 10% 내외에 불과하고 실업자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미미하다”며 “고용보험 적용실효성 제고와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등 실업자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활성화 기능 강화, 저소득 실업자 중심으로 한 활성화 정책과 생계지원 결합 추진, 취업빈곤층 근로유인정책과 부분급여 확대를 통한 자립촉진 등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