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노동자 김철수(46·가명)씨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다”며 고개를 저었다. 저단가에 장시간 노동·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다 못해 그만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치수사업’이라고 자찬하는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1일 낙동강을 찾아갔다.
김씨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낙동강 O공구에서 25톤 덤프로 준설토를 실어 나른다. 운송료는 이른바 ‘탕뛰기’ 횟수로 책정된다.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뿐이다. 업체별로 출혈경쟁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김씨는 “대변은 출근하기 전에 해결하고, 소변은 굴삭기가 덤프에 흙을 싣는 1분30초 안에 노상에서 해결한다”고 말했다.
낙동강에서 일하는 굴삭기노동자들은 한 번에 많은 흙을 퍼 올리기 위해 굴삭기에 달린 버킷(바가지)과 붐대를 대부분 개조한 상태였다. 정해진 용량보다 큰 바가지와 붐대로 기우뚱거리며 작업하는 굴삭기들이 즐비했다. 굴삭기노동자 이명석(46·가명)씨는 “사측의 요구대로 굴삭기를 개조하지 않으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임의로 개조한 불법버킷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붐대가 부러지거나 버킷의 무게를 못 이며 굴삭기가 기울어지는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지만 대부분 쉬쉬하면서 넘어간다”고 털어놓았다.
굴삭기의 상차 과정이 끝나면 김씨는 ‘무법자’가 된다. ‘탕수’를 올리기 위해 불법 과적과 과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장에 설치된 과적측정기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특수한 날에만 켜진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신호수도 보이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의 외부 방출을 막기 위해 공사장 진·출입로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덤프가 세륜시설을 한 번 통과하는 시간은 3분. ‘탕뛰기’ 횟수를 늘리려면 이마저도 금쪽같은 시간이다.
가끔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 야생동물을 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속도를 줄일 수는 없다. 김씨에게 속도는 ‘밥’이고, 현장에서는 ‘법’이다. 덤프에 장착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TV가 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조금이라도 차량의 속도가 느려지면 “차 빼”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배차간격이 톱니바퀴처럼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현장은 각종 건설기계들이 ‘푸고·담고·옮기고·쌓으며’ 팽팽 돌아갔다.<상자기사1 참조> 형틀목수가 필요한 보공사와 달리 준설작업은 인력이 필요 없다.
11일 오후 낙동강 ○○공구에서 만난 배진수(47·가명)씨. 그에게 “불법이 아닌 작업이 있냐”고 물었다. 배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임대료 지급시기와 방법을 담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측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배씨는 “4대강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에 따라 단가와 임금 지불방식·노동시간이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건설현장에서 사려져 가는 악습까지 부활하고 있다.
배씨는 “배차를 받으려면 불법 똥쟁이에게 배차비의 일부를 상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똥쟁이는 중간브로커·시공참여자를 일컫는 속어다. 이들에게 단가의 1%를 상납한다. 하루 45만원을 받으니까, 4천500원을 줘야 한다. 때문에 적지 않은 덤프노동자들이 덤프에 ‘똥기름’(가짜기름)을 넣는다. 무리한 과적과 과속, 가짜기름까지…. 모두 불법이다.
덤프가 탈이 안 날 수가 없다. 배씨는 “낙동강에서는 하루 평균 3대의 덤프가 과적무게를 이기지 못해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 부러진다”며 “고가의 스프링만 전문으로 수집하는 고물상이 생겨날 정도”라고 귀띔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빨 뽑으러 치과에 한 번 다녀온 게 유일한 병원경력이었던 덤프노동자 지아무개(56)씨는 지난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
건설현장의 온갖 불법행태가 4대강 사업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최근 4대강 사업장에서 일하는 덤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하루 10시간 일한다. 주말은 없고, 한 달에 평균 이틀 정도 쉰다. 불법 똥쟁이와 어음도 여전하다. 각 기종마다 기존 단가보다 4만~5만원 정도 적다. 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하는 곳도 드물다.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산재·고용보험은 언감생심이다.
22조원 공사를 4년 만에 끝낸다고?
정부는 당초 4대강 공사를 2012년 연말까지 3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 무리한 일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공사 마무리 일정을 앞당겼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를 2011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22조원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1년7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2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청계천 복원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한나라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4대강 공사기간을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보통 1천억원이 넘는 토목공사의 경우 공기를 3년으로 잡는다”며 “무려 22조원이 투입된 토목공사를 4년 만에 끝내는 것은 해도 너무한 공기단축”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히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낙동강에서 일하는 펌프카노동자 강영철(46·가명)씨는 “현장 동료를 보면 모두 눈이 충혈돼 있고, 입안이 다 헐었다”며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말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곳곳에서 과로에 따른 안전사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강씨는 “보공사는 물속에 잠겨 콘크리트가 양생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공기단축을 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4대강 일자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흔치 않은 데다, 최근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상자기사2 참조>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상승으로 취업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수만 유독 30개월 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일자리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 건설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 국책사업이자 공공공사의 특성상 건설사들은 선금을 수령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낙동강 27공구(구미3지구)에서 50.24%라는 기록적인 낙찰률이 나왔고, 22건의 평균 낙찰율도 62.33%에 그쳤다. 건설사 관계자는 “몇몇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은 최저낙찰제로 인해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며 “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답해했다.
결국 하도급 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영산강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김희준 건설노조 광전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원청의 낙찰률이 58%라서 전문 하도급업체들이 단가를 맞추지 못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은 기존 단가보다 무려 10%가 낮은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인근 주민들도 속이 탄다. 4대강 사업이 속도를 내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감사원·경남경찰청 등은 대대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불·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4대강 현장은 무법지대”라고 입을 모았다. 낙동강 인근 주민 이아무개(50)씨는 “공사가 시작된 뒤 먼지와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며 “제아무리 법을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고 체념했다.
낙동강에서 일하는 굴삭기노동자 장석진(45·가명)씨의 소원은 두 아이와 함께 천천히 저녁밥을 먹는 것이다. 장씨의 집은 낙동강 건설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산이다. 하지만 좀체 짬을 내기 힘들다. 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도 없이 하루 13시간씩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굴삭기 운전 10년째인데요. 일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힘들어요. 그래도 정부가 발주한 현장인데 법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이들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던 것도 잠시였다. 얼마 후 주변 건설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씨는 “야간공사를 해야 한다”며 굴삭기 위로 뛰어올랐다. 굉음이 낙동강을 휘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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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현존하는 일자리의 질마저도 하양평준화할 태세다. 장씨는 “공사가 끝나면 4대강 같은 큰 현장이 없기 때문에 넘치는 굴삭기로 인해 실업이 늘고 단가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이 굴삭기 등록대수를 조작해 특정 대기업에 4대강 사업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4대강 사업 이후 과잉공급 심화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수급조절은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균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인 ‘수급조절’은 4대강 사업을 빌미로 흐지부지됐다. 건설기계 중 덤프와 레미콘만이 지난해부터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수급조절이 시급한 굴삭기는 제외됐다. 지난 12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발표한 ‘1분기 건설기계산업 동향’에 따르면 굴삭기는 지난해 대비 162.3% 늘었다. 한 굴삭기단체 관계자는 “당장 수급조절이 힘들면 대안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현장에 안착시켜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4대강에 떠내려가 버린 일자리도 많다. 그 피해자는 낙동강에서 골재(모래)를 채취하던 골재노동자들과 인근 농민들이다. 전국 130여개 골재업체 1천여명의 노동자 중 낙동강에서 일하던 700여명(74개 업체)과 4대강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과 가족 6만4631명이 일터를 잃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6년 산업연관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7.3명)를 발표하면서 “4대강 예산 22조2천억원을 투입하면 34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별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몇 개나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목공사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올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취업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의 경우 2008년 155조원에서 2009년 159조8천억원으로 3.1% 증가했는데, 건설업 취업자는 2008년 184만명(08년 11월 기준)에서 2009년 172만6천명으로 6.2% 감소했다.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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