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제위기와 노동공급의 동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됐던 지난해 1~8월, 확장된 개념의 실업률은 8.5%로 공식실업률(3.8%)의 두 배를 웃돌았다. 공식실업자는 92만3천명인 반면 확장실업자는 215만3천명이나 됐다.
확장된 개념의 실업자에는 공식실업자는 물론 통계청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도 구직의사가 분명한 잠재적인 실업자까지 포함된다. 또 1주일에 18시간 미만을 일해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한 취업자도 포괄한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통계방식을 2003년부터 제시하고 연구작업 등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통계에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확장실업 개념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정부 공식통계도 유의미하지만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여성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도 지난 1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한 뒤 유사한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공식실업자와 비경활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취업은 됐지만 주 36시간 미만을 일한 단시간노동자 등을 합쳐 ‘취업애로계층’이라는 개념의 통계를 발표했다. ‘사실상 백수가 400만명’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과장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취업애로계층(182만명) 규모는 공식실업자(89만명)의 두 배가 넘었다.
정부는 당시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발표하면서 매달 집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미 새로운 통계방법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부가 발표를 미루는 것은 실업자 급증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고용지표 개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계는 매달 발표하지 말고 필요한 시기에 집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