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에 제출하면서 노사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재계는 지난 28일 최저임금 동결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재계는 요구안에서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올해(4천110원)보다 26% 인상된 시급 5천18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 월 정액임금 누계 평균(215만3천500원)의 절반 수준인 107만6천700원(주 40시간 기준)을 목표로 산출한 것이다.
 

노동계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한데도 동결안을 들고 나온 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인 7.8% 증가를 기록했고, 한국개별연구원(KDI)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 이상으로 올려 잡았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재계의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며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해 사회적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재계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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