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점검·감독 내실화, 중장기적인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산재 발생률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1~4월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산재 1만명 감소 목표' 실패로

지난해 1월 노동부는 1년 동안 산업재해자 1만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00년 이래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노동부는 재해가 많은 22개 업종 1만200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교육·기술·재정지원·점검(감독)을 비롯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연계해 재해예방사업을 집중하기로 하고 총 1천955억8천만원을 투입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기업들의 산재예방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상반기가 끝난 뒤에는 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5인 미만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8만8천개를 선정해 기술 등을 지원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재해가 급증한 임업에 대해서도 기술지원과 점검을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산재 통계는 정부의 이 같은 목표와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2008년 말 9만5천806명이었던 재해자는 1만명이 줄어들기는커녕 2009년 말 2.1% 증가했다. 정부가 산재감소를 위해 공을 들였던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는 1년 동안 오히려 8.9% 늘었다. 임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85%, 12.6%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 1~3월 산재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래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