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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타임오프 매뉴얼 달라”경총 18일 설명회 개최 … 노동부 다음주 매뉴얼 배포
오는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적용할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120여개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당초 마포구 본부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많은 회원사들이 관심을 보여 장소를 급히 변경했다.

경총은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단체협약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이날 노동부 관계자를 초청해 7월부터 적용될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방안을 듣고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노동부가 타임오프 적용에 대한 매뉴얼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지난 14일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을 듣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이때쯤이면 노동부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설명회 일정을 잡았는데 당혹스럽다”며 조속한 매뉴얼 완성과 배포를 요구했다.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가 7월부터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논란이나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문제를 비롯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유급활동과 타임오프 한도와의 관계 등을 놓고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노사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유급 노조활동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 구체적인 매뉴얼과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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