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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 유예 국제기구 방문 해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사정위원회의 복수노조 설립유예 방침에 대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국제기구에 해명하고 나섰다. 22일 노동부 정병석 노정국장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회의에 노정과장을 참석시켰으며, 국제노동기구도 방문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이번 합의가 노사간의 자율적인협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위도 오는 3월 중순께 한국노총, 경총,노사정위 등 세 당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보내기로 했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은 “국제 노동기준을 어기고 복수노조 허용시기를2002년에서 다시 5년 늦춘 것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며, 한국 노동계의 특수한현실이 배경이 됐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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