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과 노동계가 4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대체휴일제 입법을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휴일제는 노는 날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법정 공휴일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 일본·러시아·미국 등이 도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대체휴일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2천13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체휴일제는 국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경총을 비롯한 재계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 이상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연평균 휴무일을 63.8일로 추산하고 미국의 62일, 영국의 60일, 독일의 62일보다 길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총의 의견에 대해 “궁핍하기 짝이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여름휴가와 공휴일로 한 달 반 동안 충분한 휴가와 재충전 기간을 가진다”며 “근속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 정도에 불과한 연차휴가를 눈치 보며 나눠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실제 쉴 수 있는 날은 미국이나 일본·독일보다 10일 이상 짧았다.

야당 의원들은 “경총이 (대체휴일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나서자 경제부처들이 눈치를 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안을 비롯해 대체휴일 관련 법안 7개가 계류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