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신규사업시 각 부처에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 사업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원 배분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신성장동력 창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등 국책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총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복지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침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같이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소득수준·연령·성별 등을 감안해 가급적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유지·촉진사업은 사중손실(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보조정책으로 민간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최소화를 이유로, 지원요건과 대상을 엄격하게 운영하거나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융자나 보증 등 금융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과 사업에 우선 배정된다. 기재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등 고용유발사업은 최대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