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노조 파업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줄어든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이 발생한 곳 대부분이 구조조정 사업장으로, 임단협이 본격화되거나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결정될 경우 노사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파업건수는 8건으로 전년 동기(13건) 대비 38.5%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3만7천713일에서 8만617일로 113.8% 증가했다.<표 참조> 규모가 큰 사업장이 파업을 벌인 데다 부분파업보다는 전면파업, 단기파업보다는 장기파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합원 3천500명 규모의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달과 이달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반복했다. 조합원 1천300여명의 한진중공업지회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1월5일~22일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2천여명 규모의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달 5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 중이다.

MBC를 제외하면, 금호타이어와 한진중공업 등 대부분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곳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불황을 빠져 나올 때 오히려 구조조정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전반적인 흐름과 대조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총 파업건수는 121건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2만6천275일로 전년(80만9천168일)보다 22.6% 감소했다. 경제위기에 따라 대기업 노조 등은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계의 보상심리로 쟁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연구위원은 “대부분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을 앞두고 임단협교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권혁태 노동부 노사관계대책과장은 “전반적인 분규 흐름은 임단협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6~7월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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