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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무상급식은 포퓰리즘”경총 성명 …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봇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체휴일제 도입과 무상급식 확대 등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지적한 정치권의 정책은 △대체휴일제 도입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채용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장보육시설 규제 강화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이다.

경총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지정해 휴일을 늘리는 대체휴일제는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등의 정책에 대해 경총은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치권은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당면한 경제 회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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