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개최한 ‘고용서비스 성과와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상현 연구위원은 독일·영국·호주 등의 공공고용서비스 현황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6만6천명이던 공공고용서비스 직원을 지난해 1만2천명을 늘려 7만8천명까지 확대했다. 일본(7천명)·독일(5천명)·프랑스(1천800명)·네덜란드(800명) 등 다른 나라들도 공공고용서비스 인원을 늘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처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거나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 등을 통해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개정 △민간 고용중개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종합인력회사 설립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고용지원센터 인력확충 등의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들은 고객 1인당 평균 상담시간이 30분인 반면, 우리나라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 1인당 5분 내외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각국의 경제활동인구와 경제규모에 따른 공공고용서비스 직원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약 1만명(현재 약 3천명) 정도는 있어야 적정 수준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을 충당할 수 있다”며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Tip] 고용서비스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고용정보 제공·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지방노동행정기관(고용지원센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가 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