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고용·노동시장포럼에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부소장은 “정부는 지난해 1월 4대강 살리기 등 이른바 녹색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녹색일자리는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여야 하는데 정부의 확인가능한 일자리 중 상당수는 열악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녹색뉴딜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 잠재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부소장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녹색경제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녹색뉴딜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석유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녹색뉴딜 사업은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목건설업에 집중돼 있다.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 부소장은 “성장 없는 고용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경제와 환경, 일자리와 환경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는 인식 위에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