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가 늘고 실업률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정부는 민간일자리 증가를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에도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와 비농림부문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만2천명, 26만8천명이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재정 지출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취업자만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좀체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 분석대로 민간부문 일자리 통계상으로는 고용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임시직의 상용직 전환이나 청년인턴제 실시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민간부문 고용회복 상승세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3월 고용동향은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재정 지출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 실업률이 3%대에서 5%대로 급증하자 "희망근로 종료자 등 그동안 실업자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구직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월 실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인턴과 희망근로 사업참여자들이 일시적인 사업종료로 실업자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재정 지출 사업이 고용지표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재개된 10만명 규모의 희망근로가 끝나는 8월 이후의 고용지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경기회복에 비해 고용회복이 느리고, 취업자수가 급등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희망근로가 끝나는 상반기 이후까지 민간고용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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