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사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행협)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지난 9일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SOFA(소파)개정 투쟁안을 발표한데 이어, 주한미군노조가 있는 외기노련도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기지 안 한국인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미행협의 노무조항에 중점을 맞춰 개정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기노련은 노무조항의 '군사상 필요'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해고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에 처한 경우' 등의 명확한 정의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기지 안 노조의 쟁의조정기간이 70일로 규정되어 있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등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노무조항에서 국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규호 위원장은 "주한미군노조의 임협이 이번달 말쯤 끝나는대로 대정부 SOFA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SOFA개정 투쟁안에서 한미행협 개정의 대전제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상호성·호혜성·평등성·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삼태 정치국장은 "SOFA 국민행동과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주최로 28일과 30일 미대사관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