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폭을 놓고 벌써부터 재계와 노동계가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경영자측은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3.5% 인상이 적정하다는 기준을제시했고, 노동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생계비 확보를 위해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경총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요구를 외면한 처사" 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실업을 높이기 때문에 임금인상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1987년과 99년을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 수준이 한국은 1.49에서 1.72로 가파르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30에서 1.22로, 미국은 1.13에서 0.90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월 평균임금을 1백59만3백43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1천35원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임금이 가구주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월 1백78만1천3백78원)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12만1천9백69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증가율로는 업종과 임금수준에 따라 최소 10.7%에서 최대 14.7%가 된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조합원의 가족을 평균 3.7명으로 잡은 표준생계비(2백4만3천68원)의 73%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임금인상 동향을 보면 경총이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한 99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5.5%와 7.7% 인상을 요구했지만 명목임금상승률은이를 훨씬 웃도는 12.1%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경총이 5.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3.2%, 15.2%를요구했고 임금상승률은 그 중간치인 8.8%였다.

올해 노동계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은 물론 연봉제 철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보장 등도 투쟁목표로 정하고 있어 노사간 마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구조조정으로 실업문제가 대두하면서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에 협상의 무게가 실리고▶이미 연봉제가 확산했으며▶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개별 노조가 상급단체의 강성 방침에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들어 임금협상이 의외로 순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