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22일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3.5%로 제시하면서 올 봄 기업들의 임금협상에서 두자리 수 인상(12%)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가 대우차 정리해고 및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연일 대 정부 투쟁과 격렬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를 올 춘투(春鬪)까지 연결시켜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노사관계가 벌써부터 긴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재계는 여전히 불안한 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총액대비 3.5%임금 인상이 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경기위축과 구조조정 지연 및 금융시장 불안, 소비 및 투자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9%대보다 훨씬 낮은 4∼5%대로 급격히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실업자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노동시장이 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인금인상은 자제돼야 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생산성을 넘는 고율의 임금인상은 반드시 실업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임금인상을 극히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3.5%라는 수치도 높다는 의견이 경총 내부적으로 개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고율의 인상률은 기업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달 중순 일찌감치 12%선의 임금인상률을 내놓고 이를 관철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노총은 도시 근로자의 생계비를 근거로 오는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전망치를 반영할 때 12% 인상이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역시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12.7% 수준의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여전히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올해 두자리 수 인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업자도 쏟아지는 상황에서 노동계도 마냥 두자리수 인상을 주장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또 올해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보다는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한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또 낡고 비효율적인 인건비구조개선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개인 및집단별 성과보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공통된 견해다. 이에 따라 올 노사관계는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불안한 국면을 보이겠지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정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4%안팎 수준이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다만 경영실적에 따라 기업별 인상 격차가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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