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 개정안△산업 입지·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법안의 처리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박근혜 의원 계열)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당내 세종시 문제 조정을 위해 구성된) 6인 중진협의체에서 나오는 안과 정부안을 병행심사할 수 있으니 받아들이고 협의하자”고 말했다.

야당은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당장 4월 국회에서 국무총리해임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약속했다”며 “(세종시 수정안) 상정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논의는 4월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해서는 안 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인지, 상정해서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논의를 종결시키자”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파국을 자초하는 오만한 선전포고”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설득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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