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임 장관은 전공노 출범식과 관련해 “전공노는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정치공무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민간기업은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전공노는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공노는 기업노조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다. 그간 노동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자 한나라당은 사실상 정치활동이라며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경우 국정감사 등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상급단체 가입만으로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전공노가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왔다.
그런데 임 장관의 이날 발언은 향후 노동부도 전공노 활동에 대해 강경대응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일 전공노 출범식에서 동향을 파악하던 노동부 관계자들과 전공노 조합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일도 강경발언이 나온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략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공무원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임태희 장관의 발언은 천박한 노동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의하는 자리에 직원들을 보내 사찰하는 것이 정치공무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