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음달 전국 5대 산업단지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18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며 “4월부터 2012년까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사업장의 재해·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남동국가산단(인천), 명지·녹산국가산단(부산), 하남산단(광주)·성서산단(대구)·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등 5개 산단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일일이 법령에 규정돼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의 감독·점검에 맞춰 타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으로 업종별 평가모델을 축적하고 노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통해 전면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문제점이 지적된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 선정제도가 폐지된 데다, 노동계에서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도 높아 노동부의 ‘실험’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노동부가 강조하는 사업주의 의지 못지않게 노동자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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