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력사태의 원인분석을 통해 한전 분할의 문제를 파악하자는 취지로 캘리포니아로 떠났던 노사정조사단이 지난 21일 귀국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으나, 한전 분할에 대한 노조와 정부쪽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노사정은 지난 21일 한전 회의실에서 제3차 노사정회의를 개최해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현장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한전 발전부문 분할 등 구조개편에 대해 토의했다.

전력노조는 캘리포니아 전력사태의 주요원인으로 △전력수급의 불균형 △전력시장 구조의 복잡함 △발전원가 상승 △정치적 논리에 의한 구조개편 추진 등으로 분석했으며, 우리나라도 구조개편을 추진할 경우 캘리포니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력노조는 한전 구조개편이 전면 재검토되야 하며, 구조개편 추진일정은 유보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조사단 보고자료를 인용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 강구', '적기 대응' 등의 보완을 하면 된다고 밝혀 조사단 파견 이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었다. 한전은 산자부쪽과 보고내용이 동일하다며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산자부 보고내용중 원가변동요인을 적기에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등 전기요금제도 보완책과 관련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력노조는 이 자리에서 조사단의 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정부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다시 파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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